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30		제출년월일 :	2 0 17. 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 국장

1. 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에 대하여 5년간 외관유지 조건 등의 보조금 교부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준공 후 5년 이내 재산 처분 제한 및 부기 등기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 처분의 제한 신설 (안 제19조의11)

나. 부기 등기 등 신설 (안 제19조의1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5.3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5.30 ~ 06.19)

입법예고 결과 : 이견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7.05.29.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7.06.02.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0조 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법 제 11조의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1(재산 처분의 제한 )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문화재청 승인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제1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2(부기 등기 등) ①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1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처분제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존육성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말한다.		1. ------------------------------------------------------------- 제10조제1항제1호-----------------------------------------------------------.
2. “특별보존지구”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를 말한다.		2. ------------- 법 제10조제1항제2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ㆍ증언 등을 위하여 참석한 외부인사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3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법 제 11조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법 제11조제1항----------------------------. ------------------------------------------------------- 문화재청장----------------------------------.
제18조(지정지구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정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지구에 대한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권장시설에 대하여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지방세의 감면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 예산의 범위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11(재산 처분의 제한)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문화재청 승인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신 설>		제19조의12(부기 등기 등) ①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2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도의 보존육성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23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고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공공영역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장,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 20명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